가이드 · 최종 업데이트 2026-07-25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에 스스로 볼 것
연체가 길어지면 추심·압류 압박 때문에 성급히 결정하기 쉽습니다. 법원 절차는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해 주는 대신, 재산·소득을 솔직히 드러내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대리가 아니라, 상담 전 용어와 순서를 익히기 위한 안내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두 가지
첫째, 지급 불능(또는 그럴 염려)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갚는 돈의 합계”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집이 나 차량 등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크면 회생보다 다른 해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보통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에서 정해집니다. 생계비 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구원 수·추가 생계비 인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지명령과 추심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금지명령 등으로 개별 추심·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정식 신청·접수가 전제입니다. 인터넷 서식만 채워 넣는다고 즉시 전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차상위 등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과의 차이
회생이 “소득으로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쪽”에 가깝다면, 파산·면책은 “상환 여력이 거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직업 제한·신용 회복 기간 등 불이익·절차 비용도 다르므로, 조건만 보고 하나를 고르지 말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박·투자 손실 채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정·변제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MoneyCheck 회생 자격 진단은 채무·소득·재산 숫자로 가능성만 가늠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최근 처분 내역, 채권자 구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가능성 있음”이어도 법원 인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두면 좋은 것
채권자 목록과 원금·이자, 담보 여부, 월 소득과 필수 생활비, 보유 재산(부동산·차·예금)을 표로 만들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가족에게 이전했다면 그 일정도 기록하세요. 법원은 불성실 신고에 엄격합니다.
고금리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려다 원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비용·수임료가 부담되면 분납·법률구조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 모의 결과는 교육용이며, 신청 서류·법정 대리와는 무관합니다.
회생·파산은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부 직역·자격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없애 준다”는 광고만 믿고 진행비를 먼저 입금하는 사기에도 주의하세요. 공식 상담 창구와 서면 수임 계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